기본 소득은 천사인가 악마인가?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실험

실리콘 밸리의 유명한 신생 기업 인큐베이터 인 Y Combinator는,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 소득의 실험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이 회사는 3000명의 참가자를 2개 주로부터 모아,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최초의 그룹의 1000명은 최대 5년 동안, 월 1000 달러를 받는다. 두 번째 그룹의 2000명, 실험에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부르는 2000명은 한 달에 50 달러를 받는다.


<Y Combinator의 사장 샘 알트만 씨>


실험의 목표는, "무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람의 삶의 질과 직장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될까?"라는 간단하지만, 괴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Y Combinator의 사장 샘 알트만(Sam Altman) 씨는 2016년 5월, 회사 블로그에서, 전 시민이 무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는, 부의 분배 시스템 "유니버설 기본 소득(UBI)"의 실험을 통해, 그 질문에 대답을 내고 싶다고 적고있다.


알트만 씨의 주위의 실리콘 밸리 사람들은, UBI를 지지, 또는 UBI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수십년 안에 사람의 일이 광범위하게 AI와 로봇에 의해 빼앗길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UBI 지지자들은, UBI는 AI와 로봇에 의해 일을, 즉 수익을 잃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지자는, UBI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하고, 생활 수준을 끌어 올리고 더 큰 번영을 창출 한다고 말한다. 한편 회의론 주의자들은, UBI는 작품을 통해 수익을 얻고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에 대한 동기를 서서히 빼앗는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논의에 결론을 초래하는 장기적인 실험은 행해지지 않았다. Y Combinator의 실험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실험이며, 지금까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미 선행 실험을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실시, 참가자는 1000~2000 달러의 UBI를 받고있다. 선행 실험의 목적은 미국에서 UBI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실험에서는, UBI의 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시간 사용, 돈의 상황, 정신적인면과 신체적 건강 상태의 지표, 아이들과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 회사는 블로그에 적고있다. 2017년 말까지 약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유지되는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느껴지는지, 또는 사회 생활에서 일탈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UBI의 채산성이다.




Y Combinator는, 지역 행정 기관 및 정부와 연계하여 UBI가 이미 사람들이 받고있는 사회 보장과 대립하지 않도록 조정 해 나간다.



"실험의 결론으로서, UBI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해소되고, 사회적 부담과 미래에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UBI에 대한 확증적인 데이터가 기대되는 대규모 실험이 동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선 단체의 GiveDirectly가 지난해 1년간 선행 실험을 실시 해왔다. 이 가을, GiveDirectly는 더 큰 실험을 개시 할 예정이다. 6000명이 12년 동안 어떻게 든 기본 소득을 받을 것이다.


알트만 씨는, UBI에 기대하는 한편, 모든 미국 국민에게 유효한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