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CBM 개발에 목매는 이유

2011년 1월,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5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직접 위협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ICBM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다.



그로부터 6년. 게이츠 전 국방 장관의 예측은 빗나가, 북한은 아직 ICBM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발사 실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1년 이후 북한은 꾸준히 기술적 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올초 북한의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가까운 미래에 ICBM 시험 발사 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전반 외에도 북한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ICBM은 원래 어떤 미사일인지, 북한의 ICBM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미사일과 모형으로 추정되는 것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7종류와 대함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다. 노동과 무수단, 대포동 등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정 약 1300킬로미터로 일본의 거의 전지역에 도달하는 노동, 사거리 2500~4000킬로미터의 미국령 괌을 사정에 두는 무수단, 1998년에 발사 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사거리 1500킬로미터의 대포동 1호...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는 구소련 제로, 북한이 70년 경에 이집트에서 입수, 개발 및 생산 배포를 진행해왔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분류는 대체적으로 알기 쉽다. 노동과 무수단, 대포동 등 탄도 미사일을 "화성",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북극성"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대포동 만은 인공위성 발사를 칭하고 있으며, 그 로켓을 "은하", 인공위성을 "광명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일밙거으로 탄도 미사일은 사정 거리 1000킬로미터 이하가 단거리, 1000~5500킬로미터가 중거리, 550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로 분류된다.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800발 이상,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2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BM은 지상 발사식으로, 다른 대륙을 사정 거리에 넣는 탄도 미사일이다. 그 유효 사정 거리는 미소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둘러싼 협상은 5500킬로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ICBM은 소형화 된 핵탄두를 탑재. 최대 사거리 1만 2000킬로미터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동부 지역까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KN-08 미사일과 그 개량형이 되는 KN-14의 것이다. 자동차 식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발사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토록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ICBM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뭘까?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핵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국위 선양과 국방력 강화에 이어, 김정은이 구심력을 높여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되고 있는 것.



두 번째로 미국에 북한의 핵 전력을 과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현재의 휴전 협정 대신에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핵 보유국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외국에대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네 번째는 한반도에 대해 미국의 불필요한 행동과 군사 개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는.



일반적으로 핵 억지력은, 단순히 핵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 공격 후 "제2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루어진다. 상대국이 선제 공격하려고 해도 보복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SLBM의 개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상의 ICBM을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해도, 해상의 SLBM으로 반격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으로서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